지난해 3월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 테슬라 코리아 부스에 테슬라 모델 X가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3월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 테슬라 코리아 부스에 테슬라 모델 X가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체계를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고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전기차 가격의 인하 ▲수소충전소 확대 ▲공공기관장 관용차의 전기수소차 도입 의무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전략의 내용 중 ‘전기차 가격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보조금 상한’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조금 상한을 두기 위한 가격 구간 기준은 업계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2021년 보조금 지침에 반영된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가격 구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부정확한 정보다. 설명자료와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 기준은 올해 말에야 발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비와 낮은 온도에서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단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수소승용차는 보급 초기임을 감안해 보조금 단가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환경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큰 상용차에 보조금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 역시 함께 발표됐다. 전기택시는 차종별로 받는 보조금에 더해 인센티브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최소로 설정한다. 전기트럭의 지원대수도 최대로 확대된다.

수소버스의 지원금도 보급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1억5000만원 정도인 현행 보조금을 유지한다. 수소트럭은 2021년 국가보조금 2억원을 신설 지급한다. 개발이 진행중인 수소상용차의 경우 출시시기에 맞춰 보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