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가진 친구의 여자친구 성폭행 30대… 징역 6년 선고

아내와 함께 사는 집에 잠시 생활하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장애인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9년 11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친구의 여자친구 B씨(28)를 지내게 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집에서 생활하는 B씨를 방으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한 아내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내 몰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한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전의 한 장애인배움터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A씨가 이곳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수강생 C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임신중절까지 하게 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입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검거 과정에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라고 말하며 스스로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양형부당 등 취지로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수법 등 적법한 증거를 모두 살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