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직급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내부 소통기구가 마련된다. 검찰 직접수사시 증인 접촉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수용자 소환조사도 제한된다.

대검찰청은 9일 국민중심 검찰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이 마련한 Δ수사관행 혁신 Δ조직문화 개선 Δ조직재정립 등 3개 분과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중심으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발족하고, 6개 고검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민중심 검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선의 현실에 맞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지난 연말까지 총 6회에 걸친 전국 고검장회의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세부 시행방안도 논의해 확정했다.

우선 수사관행 혁신 분과에서는 수용자 조사 및 증인 사전면담 관련 투명성 제고 대책과 대검의 구체적 사건 배당 기준을 마련했다. 이 부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관련 '합동 감찰' 이후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달부터 Δ수용자 출석요구 시 서면 발송 및 변호인 통지 Δ반복조사 제한 Δ직접수사 사건의 필요적 영상녹화 조사 Δ부당한 편의제공 금지 등 수용자 조사방식 개선이 이뤄진다.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회 이상 불러 조사하려면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제한'에 중점을 뒀다.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수용자 조사 내용은 의무적으로 서면을 남겨두게 한다.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 일선 청에 배포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100여회의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연습 등이 이뤄져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매뉴얼에는 Δ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Δ절차 및 진행방법(금지행위) Δ기록·보존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증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실시하되 진술변경 위한 회유·협박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 등 작성해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둔다.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도 수립했다. 대검의 사건 등 접수 단계에서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 도입하고, 배당 등에 이견이 있다면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재판 지연에 대비해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등 다양한 조사방식 활용과 증거보전, 조사자 증언, 피고인신문 활용 등을 담은 공판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했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검찰의 수직적·권위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대검 전출입행사 참석 인원은 기관장 등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전입 직원 프로필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폐지하기로 했다.

일선 의견 수렴 시 검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일방적 지시가 아닌 실질적 소통을 보장하고, 직급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소통기구를 대검과 일선 청에 구성해 소통 활성화도 추진한다.

조직 재정립 분과는 수사관 인력 재배치에 중점을 뒀다. 전건(全件) 송치 제도 폐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기존의 조서 작성 관행 등 형사부 업무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사실 참여 수사관은 줄이고, 수사과·조사과에서 검찰이 맡은 6대 중요범죄 사건의 1차 수사,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인력·조직 진단을 통한 공판부 증설 및 공판검사 증원 등 공판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맡겨주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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