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 및 수집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배달노동자들이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 및 수집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배달노동자들이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2월부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한다. 배달비 경쟁을 유도해 물가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배달 수수료 현황을 수집·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 수수료는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배달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각 배달 앱에 들어가서 비교해야 했다. 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배달 앱별 수수료,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정보를 공개한다.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 할증 여부와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다. 일단은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만 정보가 공개된다. 성과를 보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비의 경우 피크 시간, 폭염·폭설 등의 변수에 따라 변동이 큰 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배달 대행업체들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배달비가 1만원이 넘어가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배달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