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아현·영등포 도림 등 8개 구역 공공재개발 후보 지정

정부 공공재개발 공모 결과 후보지 선정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26일 선정했다. 선정 구역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이다.

공공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가구 규모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는 2021년 12월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관할 자치구는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총 42곳을 3월 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계획을 작성, 지난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 자료와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은 사업방식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미선정 구역에 대해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공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미선정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건축허가제한은 선정 구역과 미선정 구역 동일하게 추진한다.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8월 26일) 고시·열람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