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50조 돌파…올해 100조 넘을 듯

전년 상반기 대비 11.6% 증가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21조4717억원…전체 42.9%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3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50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상반기 대비 증가한 비율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총진료비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2 상반기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84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44조8823억원보다 11.6% 증가했다. 진료비 중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37조4074억원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은 74.7% 수준이다.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93조5011억원에서 상반기 증가율을 감안하면 202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반기 중 세대당 부담한 월평균 건강 보험료는 13만1685원이다. 2017년 10만1178원 대비 30.2%, 연평균 5.4%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보험 급여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지출도 늘었다. 보건복지부 또한 2022년부터 건강보험이 1조4000억원가량 적자가 예상돼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2~2016년 매해 3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2024년 2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오는 2028년에는 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2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적립금도 202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인구고령화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항목 확대가 재정악화 원인으로 꼽힌다.

2022년 상반기 65세 이상 연령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4717억원 전체 진료비 중 42.9%를 차지했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는 2017년 469명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후인 2021년 528명으로, 12.6% 증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매 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 국고지원 등)으로 그 해 필요한 급여 지출비용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라며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한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및 국고지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건강보험 지출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