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으려면 기밀 제출해"… 美 반도체법에 업계 '당혹'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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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 예측 전망이나 공장 운용 사항 등을 엑셀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예상보다 까다로워 국내 반도체업계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보조금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상 현금흐름 등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 형태로 수익성 지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업기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 수율(양품 비율)과 연도별 생산량, 연구개발 비용, 공장 운용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자료도 요구했다.
미 상무부는 "프로젝트별 재무제표에는 시설 사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각 시설에 대한 상세한 현금흐름, 수익 및 대차대조표 내역이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거뒀을 경우 일정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보조금 신청서는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1일부터, 이외의 반도체 공장·시설을 지으려는 기업은 오는 6월26일부터 접수받는다.
미국 정부의 자료 요청이 과도한 점을 감안, 글로벌 반도체업체들이 미국 투자를 그대로 진행할지 주목된다.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은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인텔, 타이완 TSMC 등이 있다.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요청하는 자료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향후 투자 진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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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