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가짜 매연저감필터를 부착해 국가 보조금 13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업체 내부 사진. /사진= 뉴스1(인천남동경찰서 제공)
노후 경유차에 가짜 매연저감필터를 부착해 국가 보조금 13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업체 내부 사진. /사진= 뉴스1(인천남동경찰서 제공)


노후 경유차에 가짜 매연저감필터를 부착해 국가 보조금 13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상 보조금부정수급, 사기 등 혐의로 매연저감필터 제작사 책임자 A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표 B씨(68) 등 6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작사와 협력사 7곳에서 가짜 매연저감필터를 노후 경유 차량에 부착하면서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장치 클리닉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꾸몄다. 이어 단기간에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기 검사소가 아닌 노상에서 작업을 실시했고 민원인들이 출력 저하 등을 문제로 제기하면 중국산 미인증 필터 또는 구멍 뚫린 필터를 사용해 출력을 높였다.


경찰은 A씨 등이 속해있는 제작사 및 협력사 7곳에 대해 9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범죄수익금 12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의 필터를 훼손하거나 미인증 필터로 교체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보조금 환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는 일이 없게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