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니 'KF-21 기술 유출' 의혹에도 분담금 축소 수용 가닥
1조원 덜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 기술 이전도 축소
장동규 기자
2024.05.09 |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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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1조 6000억원에서 1조원 덜 내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 6000억 원으로 감액)개발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약속 금액의 3분의 1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줄여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체계 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담금 조정을 서둘러서 매듭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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