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낮으면 응징"… 서울 서초구서 담합 딱 걸렸다

회원제 단톡방 만든 주도자 형사 입건… 매매가 올리도록 유도

서울 서초구서 단체 카톡방을 이용한 아파트값 담합 주도자가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서 회원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아파트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이들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라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S씨는 인근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도 방해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도 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도 가했다.

아파트값 담합을 주도한 이가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 됐다. 사진은 담합에 참여한 이들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말 것을 강요하던 대화를 재구성한 모습. /사진=서울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라며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뒤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