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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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불법 석유를 판매한 후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징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성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 ~2023 년 ) 먹튀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수는 총 370 건으로 721억8,600 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무단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액은 4억9,500 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0.7% 에 불과했다 .

연도별로는 2019년 61건(114억원 )에서 2020년 61건(114억원 ),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 2023년 65건(112억원 )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먹튀 주유소의 납부세액은 2019년 6,400 만원(징수율 0.7%), 2020년 2000만원(0.02%), 2021년 1억500만원(0.6%), 2022 년 1억900만원(0.5%), 2023년 2억1,500만원(1.9%)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

먹튀 주유소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가짜 석유를 불법 판매한다거나 노숙자나 생활 빈곤자를 내세워 동일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을 하면서 영업정지나 징역 , 벌금형 등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세청은 지난해 9 월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 대 정유사와 함께 '불법 유류 대응 T/F' 를 발족해 가짜 석유 · 먹튀 주유소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월에는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국세청의 단속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다시 운영을 한다거나 걸려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먹튀 주유소 업자'라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