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수출입은행장 "北 지식재산권 가압류… 통일부와 협의해 검토"

[2024 국감] 대북 차관 회수 질문에 "자산 가압류 검토"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21일 북한에 제공한 차관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통일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한 기금이 1조2000억원 이상'이라는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한국 방송사가 북한에 보낼 저작권료가 30억원 이상 법원에 공탁돼 있다"며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행장은 "(차관 회수는) 남북한 대화 재개 시 최우선적 선행조건"이라며 "(법적 조치가)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