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시에 상법 개정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투자자 발언을 듣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은 공직자로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온갖 방법을 통해서 회사 알맹이가 쏙 빠져 우량주가 잡주가 됐다.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영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언제는 하자고 그러더니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어서 어렵긴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저희도 고민인데 국민 여론과 좀 관련이 있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