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부동산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제 지원 카드를 내놓았다. 사진은 대구 앞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뉴스1
정부가 지방 부동산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제 지원 카드를 내놓았다. 사진은 대구 앞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뉴스1


고금리 여파로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위험 수준으로 증가하자 정부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는 "가뭄에 단비"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업무보고의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이 경기 회복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금난에 처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기성에 의존하고 있지만 공사 잔금 미수령 등을 겪고 있어 이번 정부 대책은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세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 건설사가 LH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매입하는 환매조건부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인 LH만이 비용 부담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앞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뉴스1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앞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뉴스1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의 자금난을 키워 경기 침체를 불러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선 주거지 슬럼화와 인프라 부족 사태도 야기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기존 감정가 60%에서 7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HUG는 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모기지 보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기지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모기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아울러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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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매수 시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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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에 낮은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기본세율 최고 2.7% 적용 및 각종 공제 등) 대상을 늘린다. 다주택자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12%의 취득세를 가산해 내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해 매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주택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구 서구 반고개역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구 서구 반고개역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스1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644가구로 한 달 만에 1.8%(337가구) 증가했다. 이 중 약 79%에 달하는 1만4802가구가 지방에 몰렸다.

이날 기준 지난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주 대비 평균 0.05% 하락했다. 전주(0.04%)보다 하락률이 0.01%포인트 더 확대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하락 전환한 지방 아파트값은 33주 연속 내림세다.

지난해 11월 지방 주택 거래량은 2만7405건으로 최근 5년 같은 달 평균 대비 33.8% 감소했다. 1~11월 누적 거래량은 31만902건으로 같은 기간 5년 평균 대비 22.1%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