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노상원·조지호 등 5명, 줄줄이 재판

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전현직 군경 주요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후 2시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 오후 3시에는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4시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설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일과 12월3일 민간인 신분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점거 및 직원·감금을 지시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강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령은 선관위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비선' 의혹받는 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주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 조 청장 등 내란 혐의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가 오는 20일 진행하는 만큼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