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를 맡은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 지출을 모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한국도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를 맡은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 지출을 모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한국도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 언급했던 국방비 검토를 지시했다.

8일 미국 CNN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 지출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비용이 절감된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DOGE 수장인 머스크에게 국방비 지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며 "목표물을 골라 머스크와 DOGE 직원들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군사, 다른 것들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고 DOGE는 엄청난 양의 사기, 남용, 낭비 등을 발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주한미군 방위비 등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트럼프가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정만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기간 한국을 현금인출기에 비유하면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해외 주둔 장병과 첫 소통을 하면서 평택 주한미군을 선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