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변경해도 통합심의"… 넉 달 빨라지는 재개발 시계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 절차 개선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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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0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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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 기간이 최대 약 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운영한다.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이 이뤄졌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시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약 4개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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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