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전경. /박진영 기자
인천시청사 전경. /박진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운영된다.

인천광역시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2개가 설치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져 300만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법적 기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행정·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