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여부에 엇갈린 여야… "단식농성" vs "국정협의회 불참"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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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엿새째 침묵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잘 살펴볼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내놨던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최 대행 역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연휴 내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고심을 이어갔으나 여전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헌재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끝까지 임명을 보류하기에는 정당성이 부족하고 진보·중도 진영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협의체 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야당의 국정 보이콧은 길어지는 최 대행의 침묵에 따라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여권 및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사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 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벌어졌다. 지난 2일 단식농성을 시작한 박수영 의원은 "국회가 추천했으니 무조건 임명하라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퇴양난 상황인 최 대행은 4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를 전후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들도 제각기 다양한 견해를 지닌 만큼 여러 조언을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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