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대로 검찰은 속히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천 중구 서울역대합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뉴스르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대로 검찰은 속히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천 중구 서울역대합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뉴스르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강조하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할 것을 촉구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중 한명인 석동현 변호사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지난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로 해석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시각은 지난 1월26일 오후 6시52분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