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토허제) 재지정 등에 따른 부동산·대출정책 혼란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은행들과 선제적으로 협의하며 가계대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과 메시지가 혼란스럽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지난해 말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규제하다 연초에 풀고 다시 조이는 상황이 발생하며 오락가락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줄이라면서 금리는 내리라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당국의 목표함수는 그 두 가지이고,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게 주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 두 목표함수를 달성하는 방식은 은행의 심사"라며 "개별적으로 특정인의 한도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 실제 대출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심사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제어해 달라고 했고, 어느 은행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주택자·갭투자를 막고, 어느 은행은 좀 더 느슨하게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은행권에 일방적으로 다주택자·갭투자자들에게 대출을 주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면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느 은행에 가도 대출을 못 받는다"며 "그래서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유주택자의 신규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계획을 밝히면서 금융회사에 지역별 대출 점검 강화와 다주택자·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에 대한 자율규제 도입을 주문한 데 대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서울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신규로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구입을 위한 신규 주담대를 막는다.

SC제일은행은 2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대상의 대환대출과 추가 대출을 막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제외한 퇴거대출을 제한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 취급을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작년부터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나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늘어난 대출이 관리 가능 범위 안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2월 수치는 관리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만 대출이 집 계약 1~2개월 후에 발생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안분해 월별·분기별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저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뒀고 상황이 달라져 대출이 많이 느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