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결정 승복하지만… 윤석열 복귀 시 개헌 추진"
"의회독재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
최유빈 기자
2025.04.03 | 0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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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1987년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며 "이번 위기를 디딤돌로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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