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새롭게 들어설 정권의 역할에 기대감이 커진다. 저성장 장기화와 내수 침체, 주력산업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존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6월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두 달 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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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암초… 새 정부 책무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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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어깨는 무겁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상황이 급속도록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95.2)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4달 연속 100선을 밑돌았는데 이는 고금리 여파에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혜영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심리는 지난해 12월 급락한 이후 올 1~2월 회복되다가 3월에 다시 떨어졌다"면서 "전반적으로 아직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대로 줄었던 소비자물가지수도 올 들어 1월(2.2%), 2월(2.0%), 3월(2.1%) 3개월 연속 2% 대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환율 급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반도체, 2차전지,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도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로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이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 중에선 관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對)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관세로 전반적인 수출이 꺾일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0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33억달러 대비 2.02% 감소했다. 올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욱 큰 수출 하락세가 예상된다. 경제성장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성상 수출 부진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 부문장은 전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상호관세가 미국의 최종목표가 아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이번 조치가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통상정책에 가져올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그동안 글로벌 생산분업을 주도한 기업들이 비용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경영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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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분열 수습해 경제 회복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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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통상환경 악화, 주력산업 부진, 내수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이제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경제계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뻐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뻐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문가는 국내 정치 문제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만큼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조만간 트럼프 정부가 나라별로 접촉하면서 관세 완화와 맞바꿀 수 있는 선물을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가기 힘들고 신정부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공약 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대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국과의 연대 방안도 살피고, 국내적으로는 피해산업 지원방안 및 시장다변화로 위기 대응에 나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