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서 총 93분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서며 적극 혐의를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었다며 이른바 '계몽령'을 주장했고, 검찰을 향해서는 "공소장이 난삽하다"라거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중재에도 재판부나 변호인 말을 끊고 주장을 이어가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며 10여분 동안 발언 시간을 추가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군사령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받았다고 진술해 '평화적 계몽령'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지난 14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93분 동안 직접 발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외교·안보·국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걸 통제하려면 국회가 사법 통제로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을 방송으로 전 국민, 전 세계에 공고해 놓고 국회가 이제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그런 몇 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도대체 인류 역사상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지시나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국정원에다 지시할 일이 있으면 기관장인 (국정)원장을 통해 하지, 1·2·3차장과는 통화하는 법이 없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일단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 연결했다"며 "'방첩사를 좀 도와줘라' '간첩 수사 잘할 수 있게 도와줘라'는 얘기는 1차장의 관할 사무가 아니지만 (홍 전 차장과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거다. 홍 전 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또는 '방첩 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진입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수사도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관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수사고 뭐고, 영장주의를 운운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서버와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들여보낸 것"이라며 "이건 엄연히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포고령은 현실적 조치가 아닌 하나의 규범"이라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경찰력만으로 봉쇄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난센스'라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역시도 2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 제가 공소장, 또 구속됐을 때의 영장을 보니까 26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이어진 공판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들은 '정치인 끌어내라'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검찰 측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어 "제가 그 질문을 헌재에서 본 거 같은데 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신청한 38명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재판 말미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니 주도해서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난삽하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