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국회 및 관련 중앙 부처에 공식 전달된 사실을 18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혜택 등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과정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차별화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7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특구지정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