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신로 회복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료계 양자 협의체인 '의정협의체' 재가동도 주장했다.


27일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상설화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의대 40곳 의대교수들 모임으로 의대 증원 정책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불명확한 명분과 인과관계로 시작됐다'고 비난하고 의대생·전공의들이 복귀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어떤 형태로든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처럼 갑자기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시행됐다"며 "정부는 의대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면허정지)과 명령(업무개시, 진료유지, 사직서수리 거부)으로 무마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25학년도 1509명에 이어 26학년도에도 2000명 증원이 이뤄졌다면 의과대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의 질적 저하가 심화될 수 있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이)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