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도/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6월부터 민간이 역세권 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규모 유휴부지(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 민간건설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부산 전역 역세권 132곳을 조사·분석해 역세권 유형과 범위를 확정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역세권 관련 사업(역세권 활성화사업, 준주거 역세권 복합개발, 희망더함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역세권의 주요 기능과 특성에 맞춰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특화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앞서 확정한 역세권 유형·범위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구조 상 중심지(10-코어,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개발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유형별로 특화한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별 육성계획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기능을 확보하고 입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계획유도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한 역 연접부에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 상향(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 성장거점과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토지가치 상승분)는 공공기여시설(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별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내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일대를 성장거점이자 일자리·주거·여가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역세권 일대에 적정한 주거·업무·문화·관광 등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