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상고 기각,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일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지난 24일 두 번째 합의를 열어 신속하게 표결을 마쳤고 9일 만에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5월11일보다 앞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와 선고 일정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해 판결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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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3가지 가능성… 어떤 결론 나도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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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첫째는 2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기각, 둘째는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을 내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셋째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는 2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기각, 둘째는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을 내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셋째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다.


최근 대법원이 짧은 기간 내 두 차례의 합의기일을 연 뒤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 비춰보면 법조계에서는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하지만 "선거 사건은 3개월 이내 판결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따른 것일 뿐 여전히 파기환송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법원이 2심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고를 기각하게 되며 이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반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게 되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형사소추 면제 특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시각이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심리를 중심으로 하며 양형까지 직접 판단하는 파기자판은 실무상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전례도 거의 없다. 설령 파기자판이 이뤄지더라도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후보는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