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내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용지 상당수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도시 기능 저하 및 주민 불편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단 2곳만이 매각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나, 나머지 133곳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황 파악을 위한 이번 점검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했다. 지난 1월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됐다.


150곳 중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됐고,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 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