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및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표.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가 지난달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사시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포천시 관내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인식, 드론사령부 창설에 대한 평가, 6군단 부지 활용 방안, 군사시설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무선모바일웹 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최근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오폭 사고에 대해 시민의 압도적인 다수인 94.7%가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71.7%는 이를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시민들이 군사시설 문제를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반면,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62.6%로, '충분하다'(25.2%)는 인식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현행 보상체계가 시민의 피해 체감도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9월 포천시 선단동에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었다. 같은 해 7월 포천시의회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시 찬성 38.8%, 반대 40.9%, 잘모름 20.3%였던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이는 포천시의 지속적인 홍보에 따른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31.8%에 달해, 시민들이 군사시설로 인한 안전 및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옛 6군단 부지 활용 방안으로는 '공공·문화복합시설 조성'(39.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시설 확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뒤를 이어 '산업·공업단지 조성'(24.1%), '신도시 개발'(22.5%)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군사시설의 존폐에 대한 질문에는 '즉각 폐쇄'(11.4%)와 '단계적 이전'(40.5%)을 합친 응답이 51.9%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폐쇄 또는 이전을 희망했다. 다만 '일부 제한적 운영'(29.2%)과 '현 상태 유지'(17.3%)를 선택한 응답자도 46.5%에 달해, 점진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군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군-민 협력 강화'(39.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25.8%), '법·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21.7%)가 뒤를 이었다. 단순한 폐쇄·이전보다 제도적 보완과 협력적 해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제창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군사시설 피해의 현실과 대책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 체계 개선과 정책 반영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