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의원회관 제 10간담회의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기업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민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머니S 이예빈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한국기업경영학회와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정책 승리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 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수 서울대학교 금융법 교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혼합 구조를 제안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화폐의 투 트랙으로 CBDC는 공공 부문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부문이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되 장점을 차용해 운영하자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혁신 속도, 크로스체인 호환성이 강점이어서 CBDC보다 확장성 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금융 안정성과 법정통화 신뢰, 즉 결제 최종성의 측면에서는 CBDC가 강점이 있다.


그는 "중앙은행이 CBDC를 관리하므로 위험 관리 능력, 금융위기 시 최종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결제를 마무리하는 능력이 장점"이라면서도 "CBCD는 각국의 프라이빗한 체인으로 구성되다보니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사업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관없이 비용 효율성을 갖고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디지털 화폐의 각각의 장점을 살려 스테이블코인의 형태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지급 결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사진은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수 서울대학교 금융법 교수가 설명하는 모습. /사진=머니S 이예빈 기자


이 교수는 위험 관리의 주체도 한국으로 가져와야 할지 해외 사업자에게 남겨둬야 할지에 대해 전략적이고 경제 안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구조는 한국의 MMF(머니마켓펀드) 구조와 흡사하다"며 "MMF엔 각국의 채권·현금성 자산이 들어있고, 각국의 사용자들은 각자 거시 경제 현황에 따라 다른 유동성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위험을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를 국내에서 만들고 있지 않다면 미국 종속적인 위험 관리 상황에 한국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민간 사업자와 중앙은행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했다. 제도별 비중으로는 중앙은행 최종 거시 건전성 집행 확보를 위해 CBDC 기반 도매 결제 60%, 규제형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허가형 스테이블코인 25%, 민간 혁신 전략을 위한 오픈 소매 스테이블코인 15%로 제안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과 CBDC의 안정성을 최적화한 제도·기술·유동성 백스톱을 아우르는 다층적 블록체인 금융 네트워크 설계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