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전격 시행한 데 대해 "대책을 사전고지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부작용이 큰 대출 규제는 국민이 대비하도록 사전고지해야 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고 1주택자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규제는 지난 28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은 비대면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하나·신한은행은 주담대, 우리·농협은행은 두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모두 중단했다. 영업점없이 모바일 앱으로만 대출 신청을 받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주택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도 "주택 구입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은 10%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출규제로 제약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린다"며 "그러나 빚을 내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권 뜨거운 감자인 배드뱅크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배드뱅크 설립에 뒤따르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소득·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채무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