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시작되며 이인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이의제기 수렴 절차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정 고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임위 심의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나란히 6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870원으로 좁혔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은 올해대비 14.7% 인상된 시간당 1만1500원에서 1차 수정안 1만1500원(14.7%) → 2차 수정안 1만1460원(14.3%) → 3차 수정안 1만1360원(13.3%) → 4차 수정안 1만1260원(12.3%) → 5차 수정안 1만1140원(11.1%) → 6차 수정안 1만1020원(9.9%)으로 하락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30원(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1차 수정안 1만60원(0.3%) → 2차 수정안 1만70원(0.4%) → 3차 수정안 1만90원(0.6%) → 4차 수정안 1만110원(0.8%) → 5차 수정안 1만130원(1.0%) → 6차 수정안 1만150원(1.2%)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 → 1차 수정안 1440원 → 2차 1390원 → 3차 1270원 → 4차 1150원 → 5차 1010원 → 6차 870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이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공익위원의 개입 없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간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느냐다.


당초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개입으로 표결에 부쳐저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익위원 강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하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를 대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노사의 이견차가 870원으로 크게 줄었고 앞으로 이어질 회의에서 노사간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이다. 현행법상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의 최저임금 결정 이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특히 확정 고시에 앞서 열흘간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고 노사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불수용할 경우 최저임금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수용할 경우 최임위에서 다시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일정과 절차를 고려할 때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이달 중순이 마지노선이다.

결국 노사의 간극이 일정 수준에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이후에도 노사의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표결에 부쳐 결정해야 한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등 총 7차례 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향후 5년 간 새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와 노동정책 방향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의 인상률은 9.9%, 경영계의 인상률은 1.2%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자릿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해야하는 만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상률 1.7%로 최근 10년간 이상률 중 두번째로 낮았다. 최근 회의 흐름과 물가·경기 지표를 종합할 때 2.0~3.0% 수준의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