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치지휘를 거절한 서울구치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속기한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인 박지영 특검보의 모습. /사진=뉴스1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문서나 구두 등 조사 관련해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차제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에게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한 것인지, 조사 차제에 불응하는 것인지, 집행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소환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와 달라는 취지의 인치 지휘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한 점,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 동원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특검은 인치 지휘 공문을 재차 발송하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차 거부해 조사는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서울구치소에 경고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구인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