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가 꾸려지면서 가상자산업계는 환호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강조한 데다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디지털 자산 3대장'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물론 투자자 관심이 뜨거운 '디지털 자산 3대장'은 스테이블코인, STO(토큰증권), 가상자산 현물 ETF를 뜻한다. 각각 안정적 디지털 화폐, 실물자산의 디지털화, 투자 접근성 확대라는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을 이룬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허브' 구상은 환영할 만하다. 한국이 강력한 IT 인프라와 금융 혁신 수용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여서다. 이미 현금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각종 '페이'(온라인 결제 수단)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국가는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3법' 통과를 앞뒀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법안이 미 의회 하원의 검증을 거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앞세운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미카(MiCA)를 이미 통과시켜 중앙은행의 견제·감시 기능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서다.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체제에서도 디지털화를 이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틀을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관련 규제 논의는 물론 제도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구체적인 논의조차 부족한 가상자산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인프라 구축에 현실화까지는 2~3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내 상황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지만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점검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STO는 가장 빠른 법제화가 가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등 검증된 실물자산에 직접 연계돼 가치 원천이 명확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는 만큼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이견 없이 지지하는 유일한 가상자산이다.

STO는 제도 설계도 완료된 상태다. 현장 기업들이 이미 사업 준비를 마치고 국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민병덕·조승래·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STO 관련 5개 법안이 정무위 서랍 속에서 몇 개월째 잠들어 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 때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국회 공전으로 통과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논의가 끝났지만 계엄·탄핵 사태 여파로 법안 처리가 또 지연됐다.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여러 대내외적 이슈로 잊혀진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2020년 STO 관련 법제화를 완료해 시장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데 한국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싱가포르나 홍콩도 제도 정비를 마치고 상용화에 나섰다.

모두가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STO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2030년 전체 증권 거래금액의 42.9%를 STO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본다. 시티그룹은 2030년 전 세계 STO 시장을 6700조원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국내 STO 시장을 367조원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50% 성장하는 거대한 블루오션이다. 나아가 한국이 K-콘텐츠, K-브랜드, K-IP 등을 활용한 글로벌 토큰화 전략으로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현실세계의 자산과 가상세계의 자산이 공존하기 시작했다. STO라는 단추 하나로 한국 디지털 자산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서 문을 열지 않으면 미래도 열리지 않는다. 첫 단추, 'STO'부터 제대로 꿰어야 할 때다.
박찬규 증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