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사진제공=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본래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도의 출연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은행 이자 외에 매년 1%의 보증료를 별도로 징수해 왔다. 이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 위주의 보증에 집중해 왔다. 재단의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체 346만건의 보증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42만여건(12.3%)에 불과했다. 이는 신용보증재단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를 외면해왔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 행태가 재단 내부의 성과급 지급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재단은 안정적인 대출에 집중해 보증 실적을 관리하는 한편 내부 직원들에게는 직급에 따라 지난해 기준 평균 59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해 총 6억2000여만원을 집행했다. 공공재단이 취약계층 지원보다는 실적 중심의 운영으로 성과급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실적 관리와 내부 보상에 더 집중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은 신뢰와 책임이 핵심인 공공기관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 상공계의 한 관계자는 "재단이 우선 도와야 할 대상은 고신용자가 아니라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라며 "성과급을 위해 지원 대상을 선별했다면 그 자체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한 관계자는 <머니S> 취재진에게 "대출 기간 중 매년 재보증 심사를 거치며 1%의 보증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다만 대출 기간이 5년인 경우 총 4%의 보증료를 징수해 연간 0.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가 지난해 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료는 대출 기간 중 1회만 부과된다"고 재단 측이 허위로 답변한 사실도 드러나 감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정황까지 확인됐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의 안전망이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이제는 실적 중심, 보증료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