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고 1일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5월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는 한 전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20%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애꿎은 청년과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미국 관세 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자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증권거래세'까지 지금 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 나도 매번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통행세"라며 "자본의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상대인 미국 증권시장에는 이런 증권거래세가 없다.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된다"며 "특히 미국 관세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같은 세금인상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에게서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거래량이 줄어 국장 주가가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지금같이 투자자가 불안한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