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그래픽=김은옥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비전 아래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원칙을 세우고 23개 전략을 추진한다.


검찰개혁과 중앙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분권 강화 등 정치 부문 19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등 혁신경제 부문 29개,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 등 균형성장 부문 23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부문 23개, 기본적 사회 안전망 구축 등 튼튼한 사회부문 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부문 15개 등 총 5대 부문에 123개 과제를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정운영 5년간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실현'이란 정신 아래 세부적으로 567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13일 국정위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중심의 외교안보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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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호' 헌법개정, 4년 연임제 추진…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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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정위는 123개 과제 중 1호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합의 가능한 내용만이라도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9월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리면,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행정분과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경찰 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한다.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후 전면 시행한다.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이 이양하도록 국세와 지방세를 6대4 비율로 정하고 7대3 비율까지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 3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복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에 나선다.

경제 1분과는 '진짜 성장'에 초첨을 두고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기술분야로 이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과 잠재성장률 3%, 국가 경쟁력 세계 5강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10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을 연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단순한 공공 자금이 아니라 민간 참여와 시장 매커니즘을 조합한 투자 방식이다.


펀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AI, 로봇,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국고채 수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유망 기업을 발굴한다. 또 AI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전략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발전·용수 등 기타 기반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정위는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은 혁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도 견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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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낮춰… 국익·실용외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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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개 국정목표 중 하나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꼽았다.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그래픽=김은옥 기자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 삶을 위한 의료 보장을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일부 대형병원에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지방·의료취약지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아·응급·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민간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정부는 공공병원 역할과 보상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지원 확대도 확대한다. 고령화와 장기입원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돌봄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생활 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이 줄면 장기 입원 환자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를 폐지하고 방첩사의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에 나서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향상을 통한 대북억제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상비 병력 감축, 군 구조·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드론·첨단엔진·국방우주 등 첨단전략 산업과 벤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방산과 관련한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남북 관계는 '화해·협력' 모드로 전환한다. 국정위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외교 노선은 강화된다. 국정위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주요 7개국(G7) 플러스' 외교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위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