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종합토론에서는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건설산업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등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제기됐다. 다만 당국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고와 아파트 하자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종합토론을 통해 현 정부의 규제 기조와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혁신부원장·권오경 건설산업비전포럼 사무총장·채희찬 대한경제 건설산업부장·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등이 토론했다.


전영준 실장은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반복된 담론이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며 "새 정부 역시 원인 분석은 빠진 채 처벌 강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와 처벌은 단기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사고 원인 차단을 위한 근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속되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처벌 강화 일변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커졌다.


백현식 본부장은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여러 관련 부처의 중복 처벌을 받는 현 구조를 통합해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경 사무총장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학회와 업계 전문가가 개선안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도 제시됐다. 이익진 국토부 과장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건설 사망사고와 아파트 하자 문제가 빈번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