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행정안전부 산하 조직인 경찰국이 3년만에 폐지됐다.사진은 지난 6월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공약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가 마무리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경찰국은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경찰 내부 반발 및 국민 공감대 부족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서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가 결국 3년 만에 폐지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제21대 대선 당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전부터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온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었다"며 "경찰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