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대규모 기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민간자금(50조원)을 더해 총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 및 관련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기존의 '재정+정책금융'에 비해 보다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방식도 다양하다. 첨단기금은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으로 기업의 자금상황별, 규모별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한다. 그동안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도 11년 만에 확대된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실제 자본금 납입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납입자본금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분 약 10배 수준의 기업금융지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도 호응하여 금융위원회 소관법안 최초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가 관련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것이다. 7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금 마련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