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 실현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다섯 번쨰)와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책임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간병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간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따뜻한 손이 함께 작동해야 대한민국이 더 많은 고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민주 정부는 복지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왔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하고,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2월 광역 최초로 시행한 공적 간병지원 사업이다.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난달까지 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간병의 국가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체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확실한 획을 긋고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