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반드시 성공"… 당정대, 보건·복지 분야 첫 협의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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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보건복지 분야 협의에 나섰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건은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으로 보건 분야 업무는 복지부 보건실장이, 복지 분야 보고는 복지부 인구실장이 맡았다.
이날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다. 연간 1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영역"이라며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 과오를 반복해서 안 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통합 돌봄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당정대가 한 몸처럼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논의를 출발점 삼아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 지역의료, 필수 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며 "초고령화에 따라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 돌봄 통합 지원법 전국 시행을 위해 당정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 입법 제정, 행정적 정비가 모두 신속하고 정확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사회수석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 부담 완화, 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영역에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사회수석실 참모진도 대통령 국정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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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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