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막바지 작업을 앞두고 공정위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비판해온 주병기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통합 대한항공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막바지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좌석 공급과 운임 인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비판해온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일부 국제·국내 노선에서 좌석 공급을 축소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도 아시아나항공의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결합 막바지에 공정위 감시가 강화되면서 내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등장도 추가 부담이다. 주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로 통합 대한항공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기업 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의 프리미엄석과 관련해서는 "좌석 축소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비즈니스석(프레스티지석)과 이코노미석의 중간 등급인 프리미엄석 도입을 발표했다. 이코노미석 배열이 기존 3-3-3에서 3-4-3으로 재배치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코노미석이 이전보다 협소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정위 조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결합의 마지막 관문인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도 순탄치 않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사용처와 통합 비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일 반려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조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 규제가 국내 항공 시장을 왜곡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노선에서 좌석 공급 비율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조항이 오히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90% 이상 유지' 조건에 따라 괌 노선을 증편했는데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LCC보다 낮게 형성됐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 최근 해당 노선 철수를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으로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가중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괌 노선은 예전보다 인기가 줄어 공급을 축소하던 상황이었는데 공정위 조치로 항공편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LCC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LCC 핵심 노선 중 하나인 부산-다낭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 강한 원칙만 강조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