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광산경찰이 위장 전입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른 대응 조치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서 신청 조건인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삼거동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시 삼거동은 전체 88세대 중 48세대가 찬성해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일부 세대주가 위장 전입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 수사 결과 위장 전입 정황이 드러나자 광주시는 입지 선정과 관련된 후속 행정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위장 전입 혐의자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건으로 입지 공모 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된 만큼 향후 재공모 여부를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현윤 시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공모를 통해 입지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신뢰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