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고려해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병기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을 두고 "트럼프 정부하에서 우리 통상협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같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방한 중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부분도 언급했다.


온플법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나 소상공인 갑질 행위 등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는 플랫폼법 중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에 보인다"며 "어제 미국 FTC 수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한 내용도 강경하게 '사전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후보자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문제'와 관련해선 "갑을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그것이 최근에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을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법안 개선까지도 고려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