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기자 =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90조원을 넘어서며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 부진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전혀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면서 기업 생태계 전반의 악화가 우려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16만1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연도 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로 집계됐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이러한 기업은 2020년 11만3152곳에서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만에 약 5만곳 늘었다.


깡통기업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고 법인은 83만8000개에서 105만8000개로 약 26% 증가했지만 깡통기업은 11만3000개에서 16만1000개로 약 42% 늘었다.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13.5%에서 15.3%로 상승했다.

문제는 급격한 경기 둔화로 폐업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4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한 연간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지난해에는 개인·법인을 합쳐 폐업 신고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생존 위기가 가속화됐다"며 "정부는 폐업 이후 청산조차 못 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기업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