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개의 경제 형벌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30%가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놨다.사진은 이날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개의 경제 형벌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30%가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북 영천)이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해 질의하자 "경제 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아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민사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정부 차원의 TF를 운영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의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승계 관련 어려움을 감안해서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기준으로 5000억원으로, 공제 한도는 6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가업 승계 증여 시에는 10% 적용하는 구간을 또 금액도 상향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 그리고 과세 형평성을 잘 감안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