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일본 대미 투자금 어디에 쓰나… 제조업 부흥에 활용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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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자국 제조업 부흥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일본의 5500억달러(약 767조9100억 원) 대미 투자금을 공장·인프라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선박, 양자컴퓨팅 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해당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일부 프로젝트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규제 검토 등 특별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되는 방안에는 임대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연방 토지·수역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WSJ은 "이같은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할지 세부 사항은 여전히 정리 작업 중"이라며 향후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일본의 대미투자가 "미국 차기 황금기의 불씨를 살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재부흥을 자신 2기 행정부 핵심 과업으로 제시했다.
다만 WSJ은 대규모 계획은 완수까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후임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이 이번달 초 발표한 양해 각서에는 미국이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액 용처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 이익은 원금 회수 전에는 반반씩 갖지만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아울러 일본이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를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릴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에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각서가 체결됐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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