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정연 기자


국내 배터리 산업의 도약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배터리 산업의 도전 과제와 위기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의 필요성 및 정책 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연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적자 누적, 세액공제 실효성 부족,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여력을 점점 잃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고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한국은 경쟁국 대비 비싼 전력요금과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수요를 견인할 보조금 정책도 부족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저가 원자재 수급과 대량설비 구축 등을 지원한 덕분에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품질 기술 면에서도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위원은 관련 방안으로 ▲세액 혜택 실효성 강화 ▲정책 금융 확충 및 대상 확대 ▲국가 R&D 투자 강화 ▲배터리 사업 인프라 확충 ▲배터리 수요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정혜 율촌 변호사는 국가 간 배터리 경쟁이 심화하는 흐름 속 국내 배터리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선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WTO 보조금 협정과 EU 역외보조금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정책 수단"이라며 "공제 혜택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캐나다·EU·중국 등 다수 국가가 유사 제도를 이미 운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 OBBBA로 이어진 45X 생산세액공제에 의거해, 배터리 제조업체가 생산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 안 변호사는 "기업은 해당 제도를 통해 투자 계획 수립 시 명확한 투자수익률(ROI)을 계산할 수 있다"며 "장기계약에 기반한 투자유치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제도 설계 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EU 역외보조금 규정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관건이다. 안 변호사는 "국내 투자·생산 유도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명시적 수출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 공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혜택이 적용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이어질 경우 제조원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와 직접환급형세액공제 등 조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